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무엇이 달라지나? "당장 영향 없어" vs "수입산과 경쟁 불가피" > 뉴스종합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무엇이 달라지나?

"당장 영향 없어" vs "수입산과 경쟁 불가피"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결정 방침을 발표하며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 가능하다. 향후 협상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도국 특혜 이슈가 우리 농업 및 대외정책 등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대원칙 하에, 우리 위상, 대내외 동향, 경제적 영향 등 모든 측면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왔다.”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덧붙였다.

특히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 마련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을 함께 강조했다.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특별, 민감 품목 등에 대해 관세 및 이행 기간 등에서 전체 17% 이상에 대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WTO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17.3%에 대한 관세감축 범위가 4%로 바뀌게 되므로, 그만큼 농산물 시장 대부분을 개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 감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예민한 품목은 수입산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쌀이다. '선진국 일반품목'으로 전환되면 최대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에 대한 관세가 154%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수입쌀의 가격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입산과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정부 보조금도 1조5000억원 수준에서 7000억원대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농업소득보전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 노력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내년 2조2천억원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지원책을 함께 제시했다.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ㆍ후계농 육성 또한 적극 추진할 것이며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ㆍ자금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3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농업계ㆍ정부ㆍ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손수연 기자